일본의 지역공동체에 있어서 시민참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논총 / 20호 / 231 ~ 254페이지
· 저자명 : 정미애

초록

일본 시민운동의 특징 중의 하나는 운동의 주된 목적이 기존 정치의 변혁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공간을 활성화시켜 시민들 스스로의 자원을 확대해가는 시민섹터의 성장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참여론’에서는 변혁성, 운동성보다는 주로 시민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민참여의 목적 또한 ‘시민자치’에 맞춰져 있다.시민참여는 그 자체로서 민주적인 것이라기보다 시민참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참여에 의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일본의 지역공동체에서 시민참여가 어떤 방식,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참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는가를 일본의 가장 선구적 자치체 중의 하나인 구니타치시(立市)를 사례로 하여 구체적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시민참여를 운동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운동적 측면에서는 문교지구지정운동, 보도교 사건, 메이와 맨션 소송사건 등 구니타치시의 경관보호를 중심으로 전개된 마치즈쿠리 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시민참가조례’ 의 제정 과정,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현황과 형태, 시와 NPO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