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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he Integrated Financial Stabilization Fund of the Local Office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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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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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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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32권 / 4호 / 29 ~ 55페이지
    · 저자명 : 윤홍주

    초록

    2017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청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모든 교육청에서 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2022년 교육청의 기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청에 여유재원이 과다하여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수가 감소함에도 교육재정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금 운용 경험이 많지 않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 적립과 운용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금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 시·도교육청의 안정화기금 운용 현황을 분석한 후, 기금 운용의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안정화기금의 규모, 적립요건, 사용요건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였다. 안정화기금의 과제로는 적정 적립규모에 대한 기준설정, 기금 사용요건의 명확화, 기금총괄관리관을 통한 기금의 종합적 관리체제 구축,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증대 노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합리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첫째, 기금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기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셋째, 교육청 기금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revision of the 「Local Finance Act」 in 2017,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can establish and operate a stabilization fund to adjust the fiscal income imbalance. Currently, all Offices of Education operate stabilization funds. As the Office of Education's funds increase rapidly in 2022, the Office of Education is operating carelessly due to excessive financial resources, and despite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education finances are increasing, so it is widely argued that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tructure should be reorganized. In this situation, the Office of Education, which does not have much experience in fund management, is experiencing confusion and difficulty in operating stabilization funds.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fund were examined, the stabilization fund management status of the Local Offices of Education was analyzed, and the problems and tasks of fund management were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and special accounts and funds were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was presented focusing on the size and use requirements of the stabilization fund. The stabilization fund's tasks include setting standards for the appropriate accumulation size, clarifying requirements for using the fun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the fund through the fund's General Manager, efforts to increase profits through fund management, and enhancing the expertise of the Fund Management Review Committee. For efficient fund manage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the fund, second, to establish a systematic analysis and evaluation system for fund management, and third,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fund manager and actively utilize external expe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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