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사업 실태 및 평가: 청소년 유해매체와 유해업소 (Evaluation of Youth Protection Polic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 수록지 정보 : 미래청소년학회지 / 3권 / 2호 / 19 ~ 48페이지
· 저자명 : 김현주

초록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본 연구는 1997년 이후 2005년 6월 이전까지의 청소년보호정책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매체와 업소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매체관련정책은 모니터링체제구축, 사이버윤리교육, 인터넷역기능예방과 치료, 캠페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심의와 규제는 방송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심의기관의 분리, 심의결과에 대한 강제권이 없는점, 비상설 위원회인 점 등이 정책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은 청소년정책금지지역지정 등을 통한 차단과 단속, 업주와 종사자 교육을 통한 자율규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업경찰관리를 지명하여 단속인력을 확충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하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보호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영어초록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youth protection policies of National Youth Commission, in concentration on the media and commercial shops harmful to youth. National Youth Commission has carried the policies such as the building the monitoring system of media, educating the Cyber-ethics, and preventing from dysfunction of Internet and healing it. Non-profit organizations has contributed the monitoring of media and 5 Governmental Committees, including National Youth Commission has involved in delivering and regulating the media. The separation of the involved committees and the restriction of the power has brought the inefficiency.
National Youth Commission has carried the policies of protecting from commercial shops such designating of 'youth no passing' zone, and appointing the civilian police, and the fining. But the policies is less effetive and youth is not protec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