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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갈등환경에서 정책하위체제의 정책결정분석: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olicy Subsystem Policy Making in a Regional Conflict Environment: The Case of the Cheonan-Asan Station on the High-Speed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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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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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갈등환경에서 정책하위체제의 정책결정분석: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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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58권 / 2호 / 173 ~ 210페이지
    · 저자명 : 배봉준

    초록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지역간 명칭갈등사례를 분석한 것인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관선 지방행정시대에서 민선 지방자치시대로 이동하는 시간흐름 속에서, 외부환경변수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변수- 행정구역 변동, 공유재문제, 지역정체성 표출, 지방자치법의 부활과 역 명칭과 관련된 측량법과 경부고속철도건설촉진법-와 그리고 동적 변수- 지방자치의 실시로 사회경제발전, 민선 지방정부의 구성, 파생된 정책갈등- 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들 외부환경조건은 갈등이 태동하여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하위체제의 구성과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정책하위체제는 이슈네트워크로 구성되었고, 대립하는 두 옹호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을 토대로 영향력활동을 하고 있고, 정책중개자이면서 정책결정권자인 중앙정부는 이들 갈등을 중재하는 정책조정을 통하여 수정된 정책산출을 만들었다.
    따라서 옹호연합모형이 전제하는 외부환경조건과 정책하위체제의 인과관계는 정책사례분석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이연구의 함의는 옹호연합모형이 정책과정이론으로 적실성이 있다는 것과 지방자치시대에 계층제거버넌스의 한계로 새로운 통치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a case of local designation conflict throug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Various changes to external environmental variables appeared in the time stream moving from the government-appointed local administrative era to the elected local autonomy era, including stable variables such as change of local area, the common-pool problem, local identity expression, revival of the local autonomy law, and law for survey and the high-speed rail road construction promotion act, and dynamic variables such as change of social economic conditions, composition of the elected local government, and derived policy conflicts. These external variables influenced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policy subsystems in the course of the conflict’s rise and spread. The policy subsystem consisted of an issue network. The conflicting advocacy coalitions engaged in various influence activities based on their policy beliefs, and the central government, as a policy broker and policy maker, made the modified policy output through policy coordination to mediate these conflicts.
    Therefor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policy subsystem assumed by the ACF is demonstra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policy cas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ACF is an appropriate policy process theory and that new governance methods need to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limits of hierarchical governance in the era of local autonom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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