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환경 변화에 따른 대통령경호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실효적 운영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due to th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19권 / 2호 / 111 ~ 132페이지
· 저자명 : 김태영, 김태형, 김호

초록

최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패러다임은 기존 대통령의 신변보호 위주의 권위적 경호활동에서 탈피하여 경호구역내의 시민들까지 경호대상자로 확대하는 탈권위적인 국민 친화적 경호활동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시민들까지 경호대상자로 확대하다 보니 사전 예방경호 및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호조치가 제한되는 등 다양한 경호위해상황에 대한 대처가 취약 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 이후 더욱 과격화 된 집회시위 양상과 미국과 서 구 유럽을 중심으로 발호하는 극우주의 및 Low-tech 테러,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다양한 경호 위해요소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경호위해요소들이 더욱 지능화, 과격화, 극단화되면서 기존「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통령경호법)상에 명시되었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그 동안 제도적 장치의 미흡과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실효적인 특별사법경찰권의 수행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호환경 변화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대통령경호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실제 운영상의 제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한 실효적 운영방안으로는 법률개정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운영방안, 직무범위 설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는 관련 법령인 대통령경호법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소요를 검토하였다. 둘째 실효적 운영방안으로, 독립적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신설, 경호구역내 테러혐의점 규명을 위한 조사역량 강화, 내부 범죄수사규칙 제정 및 수사업무시스템(매뉴얼) 전산화 구축, 사이버·과학수사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직무범위에 있어서 11개 유형의 경호업무 소관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사이버 순찰 등 예방경호 활동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security has been transformed into friendly, open and low-key security activities that expand the security of the president and citizens in the security area. In addition to the advantages of this being transformed into a deauthoritative security paradigm, paradoxically, it can lead to vulnerable response to contingencies, such as precautionary security and restrictions on immediate and strong controls. In particular, various security factors such as the extreme right-wing protests in the U.S. and Europe, low-tech terrorism and cyberattacks are currently underway in Korea after the Corona 19. While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tipulated in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law is increasing as various security hazards are highly intelligent, radicalized, and extreme, it has not been effective due to environmental factors and internally limited conditions. Therefor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basis and operating system of the current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and examine legal aspects and step-by-step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effective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