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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대부정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절차 연구 (The Study o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rocedure of Serious Fraud Office i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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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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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대부정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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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18권 / 3호 / 133 ~ 152페이지
    · 저자명 : 김영중

    초록

    중대부청수사처의 수사관은 자신의 관할 부정부패범죄 등에 있어서 포괄적인 수사권한을 가지며, 수사관이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찰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수사처 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갖는 권한을 수사처 검사도 동일하게 갖는다. 즉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권한 등 수사를 함에 있어서 강제처분권을 가진다. 또한 수사처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는 권한을 동일하게 가진다.
    중대부정수사처는 수사처에 근무하는 변호사에게만 강제처분 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관도 그러한 강제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특이한 점은 해당 부패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 영장없는 체포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중대부정수사처의 수사관은 법원의 영장을 통해 금융정보 등을 피의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예외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 중대부정수사처의 수사관들은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없어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질문, 답변, 문서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대부정수사처는 사건팀을 구성하여 팀 구성원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팀제 협업을 통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부정부패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수치에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 정기적으로 경찰청장, 공수처장, 검찰청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부패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개별 사건에 대한 배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부패범죄의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별히 범죄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Investigators at the Serious Fraud Office(UK, SFO) have comprehensive investigative powers in their jurisdiction against corruption crimes. In Korea, the rules that apply to prosecutors are applied equally to prosecutors in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so the prosecutors in the CIO have the same authority in crime investigations. In other words, the prosecutor of CIO has the right of compulsory disposition in investigating such as arrest, arrest,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power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so, since the investigator at the CIO has the status of a judicial police officer, he has the same powers exercised by judicial police officers.
    In the case of the SFO, not only lawyers working in the investigation office are granted the right to claim compulsory disposition, and investigators may also request such compulsory disposition. What is peculiar to the SFO is that it provides a relatively wide range of arrests without warrants for persons suspected of committing the crime of corruption.
    Next, the investigator of the SFO can receive financial information from the suspect through a court warrant, but there are exceptions in this regard as well. In particular, investigators at the SFO can request questions, answers, and documents from those involved in the case without a warrant issued by the court.
    In addition, the SFO has formed a case team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eam members. Through this team-based collaboration, complex and difficult cases of corruption are being solved, and the effect appears to be significant in numbers.
    In the case of the SFO, counter-measures against corruption crimes are established through regular meetings with the head of the police, the director of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and the director of the SFO.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form a committee in which the institution participates, and a committee for crimes in particul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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