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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跨性别者医疗保险保障体系的困境与对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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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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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跨性别者医疗保险保障体系的困境与对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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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7권 / 1호 / 115 ~ 141페이지
    · 저자명 : 조평주, 정화

    초록

    随着性别多样化了解的加深, 社会对跨性别者更为包容, 禁止歧视、 污名化跨性别者得到越来 越多人的支持, 很多国家开始正视跨性别者的需求。 当前英美用“性别不安”这一术语来定义性别认 同不一致的人群, 并为该群体提供荷尔蒙治疗、 性别置换手术、 心理治疗等多样化的治疗方式。 反 观中国, 由于政治、 文化等因素的影响, 跨性别者难以被社会接受, 受到各种歧视。 相较于, 英、 美两 国, 由于医疗保障的缺失, 中国的跨性别者存在更为严重的药物滥用和心理健康问题。 出于人权保 护和社会公平的考量, 中国必须回应跨性别群体合理的医疗保障诉求。 为此, 必须对中国现行的医 疗保险体系进行改革。 就社会保险而言, 首先要将性别转换治疗去病理化, 因意外、 疾病等原因而 要求实施性别置换手术的患者, 纳入医疗保险的保障范围, 并为其提供专业的激素治疗指导; 随着 社会接受度的提升, 再对社会医疗保险进行全面的改革, 取消性别转换治疗的所有不当限制, 为跨 性别者提供全面、 专业的医疗保障。 就商业医疗保险而言, 在投保时进绝对禁止保险人对跨性别者 的身份歧视, 但允许保险人对跨性别者实施保费差别对待。 为平衡保险公司社会责任和商业属性, 可以设定一定金钱限额, 该限额之下禁止保险公司对跨性别群体保费差别对待, 以此满足跨性别者 基本的医疗需求。 通过这些做法为中国跨性别群体提供完善的医疗保障, 消除社会大众对该群体的 歧视与恐慌, 保护其基本权利。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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