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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성정책의 형성과 발전: 국가·자본 및 여성운동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Women’s Policies in Taiwan: Focusing on Interaction between State, Capital and Women’s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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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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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성정책의 형성과 발전: 국가·자본 및 여성운동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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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9권 / 1호 / 241 ~ 270페이지
    · 저자명 : 이경아

    초록

    본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만 여성정책의 형성과 발전을 살펴보고, 성별평등공작법을 사례로, 여성정책의 발전과정 중 국가, 자본 및 여성운동 등 제세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구체적 메커니즘을 추적하였다.
    대만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 즉 당국체제, 당국자본주의, 여성할당제와 지방자치제 전통, 가족네트워크 및 개방주의 문화 등은 대만 여성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왔다. 민주화 이후 성주류화의 영향하에 정부 내 성평등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이는 여성정책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
    군사계엄 시기 국민당정권은 여성을 정치·경제적 동원대상으로 여겼고, 여성을 위한 정책에는 무관심하였다. 민주화 시기 여성인권 방면에 큰 진전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자유주의페미니즘 범주에 머물렀다. 민주공고화 시기 여성 3법이 제정되고, 성별비례원칙 적용 및 성주류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주로 자유주의페미니즘적 특징을 보여주지만, 사회주의페미니즘 및 포스트모던페미니즘적 성격도 나타나고 있다.
    성별평등공작법의 제정과정은 국가, 자본 및 여성운동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국가는 민주화의 와중에서 이중적 태도를 취하였고, 주요 사회세력으로 성장한 자본은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여성운동은 다양한 전략으로 이 법의 제정을 주도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women's policies in Taiwan from a macro perspective, and analyzes the specific mechanisms of the interaction between state, capital and women's movements in the development of women's policies, using the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Act as a case.
    The unique historical conditions in Taiwan, including party-state system, party-state capitalism, tradition of reserved seats for women and local self-government, family networks and openness in culture,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women's policies. After democratization, under the influence of gender mainstreaming, a gender equality specialized agency was established within the government, which marked a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women's policies.
    During the martial law period, the Kuomintang regime regarded women as political and economic mobilization targets and was indifferent to policies for women. During the democratization period, great progress was made in the field of women's rights, but it remained basically in the category of liberal feminism. During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period, the Women's three laws were enacted, the principle of gender quotas and gender mainstreaming has progressed. Women’s policies showed mainly liberal feminist features,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ist feminism and postmodern feminism.
    The process of enacting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Act obviously showed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capital and the women's movement. The state adopted a dual attitude in the midst of democratization, and capital that had grown into a powerful social force, strongly opposed the law, while the women's movement led the enactment of the law through various strateg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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