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현황과 범죄억지책에 대한 연구 (The Study of Status of Child and the disabled Sex Offense and Crime controlling meas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6권 / 2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이흔재

초록

역사적으로 볼 때 아동과 장애인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써 인권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왔고, 이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오랫동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인권의식의 신장과 사회발전에 힘입어 사회의 이들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반응은 상전벽해와 같이 변하였다. 즉, 국가는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피해자인 아동과 장애인의 최우선적 인권보호를 기치로 하여 그들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무기를 장착하고 처벌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범죄통계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아동인구는 국내총인구수 대비 5.5%가 줄어들었고, 장애인은 2.2%가 증가한 반면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약 63% 증가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약 82%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 특별법을 통하여 첫쩨,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즉 법정형의 상향, 둘째, 영상녹화제도나 비디오링크 신문제도, 진술조력인제도 등을 도입하여 소송절차적 측면에서의 보호와 증거제출의 합리화를 도모하였고, 셋째,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 새로운 보안처분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새로운 보안처분제도들은 일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형벌의 성향이 강하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정보는 명예형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적용에 신중하여야 함에도 신상공개정보의 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한편 위치추적전자장치제 역시 미국에서 교도소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자택에서 구금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형벌의 집행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법체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보안 형벌’의 시행은 형법이론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나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위치추적전자장치제는 재범방지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는 인권침해의 성향이 강하고, 가역적 치료에 불과하여 약물투여를 중단할 경우 다시 성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범방지의 효과에 대하여 아직 실증적 자료가 없어 이 제도의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치료감호제라는 보안처분이 존재하므로, 성충동 약물투여를 청구할 경우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하여 치료감호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Historically, child and the disabled were typically social the disadvantaged and they were excluded in society because people of that time regarded them as minorities or inherent sinner. But, nowaday, people think that they must be protected from social prejudic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 crime. In particular, since sexual offense against child and the disabled has come to be dangerous, members of society gravely consider that kinds of that crimes must be eradicated in the country.
Recently, crime rates of sexual crime against child and the disabled increase highly. According to statistical data, our nation has had a crime rates against child of about sixty-three percent for the last ten years, while child population ratio has been in decline. Coping with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imposes new security measures such as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and chemical castration in oder to crime deterrent effect against sexual crime against child and the disabled.
However, the security measures have more the character of punishment than that of handling of public security. With regard to criminal law theory, Korea has the dualism system which consists of punishment and security measures whereas America has the monism system which is composed of punishment. Even though some security measures, especially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seem to have an positive effect on recidivism control, it is inappropriate to consistency of criminal law theory on account of the character of punishment. There is a good chance of confusion of punishment theory and uncoordinated severe punishment, if they are mixed. Therefore, see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pplication of this measures against sexual crime against child and the disabled should be cautio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