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채증과 집회의 자유 충돌에 대한 헌법적 비판: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기반의 종합적 분석 (Constitutional critique of drone surveillance and freedom of assembly conflicts: a comprehensive analysis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ct and the right to privacy self-determin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7권 / 4호 / 225 ~ 268페이지
· 저자명 : 전민형

초록

드론을 통한 채증 활동은 공공안전 확보,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집회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론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 채증을 허용하려면, 그 목적·범위·절차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찰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 급박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 데이터 최소화 원칙 적용 등을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드론 채증이 ‘수색’에 준하는 침해 행위로 해석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법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독일 등 비교법적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감시 수단이 도입될 때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비례원칙과 목적·절차의 명확화, 독립적 감독,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드론 채증 활동의 합법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투입했을 경우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사후 통지 제도를 통해 사후적 통제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은 드론 채증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합헌적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드론 활용은 기술적 잠재력과 효율성을 지닌 도구이지만, 이를 둘러싼 윤리적·법적 과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 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드론 채증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허가나 사후 통지,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경찰이 드론을 운용할 때는 드론 조종자의 자격 요건 강화, 비행금지구역 설정, 기상 조건 제한, 안전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도입, 영상정보 암호화 등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치안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드론을 통한 채증 기술은 공공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헌법적 기본권 보호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합헌적 제도 설계를 위해 영장주의 도입, 목적·절차의 명확화, 데이터 최소화 원칙,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긴급 상황시 사후 통지 제도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드론 기술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과 조화를 통해 드론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닌, 균형 잡힌 규범체계 속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안전을 증진하는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While the use of drones for evidence gathering is an effective tool for public safety, crime prevention, and order maintenance, it risks conflicting with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ersonal self-determination, privacy, and freedom of assembly. To address these concerns, clear legal frameworks are essential. Drone use at rallies or protests must be strictly regulated by defining its purpose, scope, and procedures in law, thereby minimizing police discretion and preventing constitutional violations.
Law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include provisions for regulating mobile video devices, requiring prior notice and consent, strictly interpreting the exigency requirement, and enforcing data minimization principles. Additionally, if drone surveillance is equivalent to a search, judicial oversight through warrant requirements must be applied.
Comparative studies from the U.S. and Germany highlight that combining warrant requirements, proportionality, clear purposes, independent oversight, and data minimization effectively balances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constitutional rights. An independent oversight body should assess the necessity and legality of drone use, while an ex post notification system can inform individuals when drones are deployed without prior approval in emergencies.
Ethical and legal challenges must not be overlooked. Systematic legislative improvements, such as requiring prior authorization, post-event notifications, and safeguards for individual rights, are essential. Police operations with drones should include stricter qualifications for operators, no-fly zones, secure data protocols, and encryption to ensure responsible use.
By implementing these measures, drones can become a balanced tool that enhances public safety while respecting fundamental rights. Such a framework not only upholds constitutional values and democratic order but also maximizes the societal benefi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