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재정적자 지속가능성에 대한 채무감내력의 영향에 관한 연구 (The Influence of Debt Tolerance on Fiscal Sustainability)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2.10
28P 미리보기
재정적자 지속가능성에 대한 채무감내력의 영향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6권 / 3호 / 303 ~ 330페이지
    · 저자명 : 양오석, 석희경, 류재현, 이은석

    초록

    이 글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채무건전성(debt sustainability), 채무감내력(debt tolerance) 등이 국가재정적자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이를통해 이 글은 국가재정적자 지속가능성의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요인들을 찾는 한편, 궁극적으로 채무감내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재정적자 지속가능성과 GDP 대비 채무비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채무감내력군과 채무건전성군은 양(+)의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여기에 세 가지 변수군들 중 채무감내력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채무감내력군의 지표들 가운데 저축률과 국가거버넌스지수가 재정적자 지속가능성에 대해 유의미한 정도로 영향력을 갖는다는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저축률을 제고하여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세원관리 및 경제의 투명성제고를 통해 지하경제 규모는 줄이고 건실한 세수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that national debt to GDP ratio, debt sustainability, and debt tolerance have on national fiscal sustainability. While identifying the key factors responsible for the differences in national fiscal sustainability, this paper ultimately makes a few propositions for enhancing debt tolerance. The hypothesis instated for the purpose of the empirical analysis is that there is a negative (-) correlation between fiscal sustainability and debt to GDP ratio, whil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bt tolerance set and debt sustainability set is positive (+). It was also hypothesized that of the three sets of variable, the correlation between debt tolerance and fiscal sustainability would appear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nalysis proved that of the fiscal sustainability indicators, the savings rate and national governance index significantly influences fiscal sustainability. From these results, we arrived at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savings rate should be raised thereby securing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and macro‐economy. Second, tax revenue management and economic transparency should be improved to shrink the size of the underground economy and build a sound taxation system, thereby building up the capacity to absorb economic shock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지역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