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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입법의 국회심사과정에서 참여자의 협상행태와 시사점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Labor Acts and the role of the rela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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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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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입법의 국회심사과정에서 참여자의 협상행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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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15권 / 2호 / 7 ~ 60페이지
    · 저자명 : 하종범

    초록

    MB정부가 출범한 지 1여년이 지난 현재 노사관계 현안문제로 비정규직법 개정문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이 들은 노사간, 노조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들을 둘러싼 개정작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지난 몇 년간 국회에서 처리된 핵심 노동쟁점법안 즉 비정규직법제정법안과 주 40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을 협상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봄으로써 협상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협상행태와 그들의 행동전략을 파악하여 보며 향후 입법심사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시사점으로는 쟁점법안의 심사에서 국회는 종래와는 달리 노사당사자의 자율협상의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점, 위원회소속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협상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여 타협안을 마련하였다는 점, 교섭단체 구성의 변화 등 협상환경의 변화가 법률안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이다. 쟁점법안의 처리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높은 갈등이 상존하는 바 고협력 관계를 가져올 수 있는 협상구조를 마련하여 나감으로서 쟁점법안 처리의 정치적 합리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looking the roles and activities of the related parties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labor Acts. To look at the above,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the conditions, the structure and strategies, the results of the bargaining process of the Acts, based on the bargaining theory.
    Relating to the conditions, the main issues and bargaining parties have been changed during the deliberation of the acts. In relation to the structure of the bargaining, the committee members had the initiative to negotiate one another compared to the old days when the committee members tried to abide by the orders of the central party. Each party had the posture to attain its own interest as a usual in the bargaining but changed its original position based on the issues. Each party deliberated the Acts without throughly reviewing the impacts of the acts in advanc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committee members as the negotiating parties bargained the acts with considerable autonomy compared to the past. This means the legislatur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the conflict of the society through democratic procedure. In addition, the different environment and legislative structure of the deliberation process influenced the legislative members and the contents of the acts. As a result, the Acts were modified to be favorable for the labor union circles compared to the original version. The role and behaviors of the parties also could be explain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conflict and mutual co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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