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세제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Redistributive Effects of CO2- or Fuel Efficiency Based Differentiation in Automobile Tax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30권 / 1호 / 121 ~ 150페이지
· 저자명 : 김승래, 임병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배기량(cc) 중심의 현행 자동차세제를 연비 기준 또는 CO2 배출량 기준의 친환경 세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의 2010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친환경 자동차세제로의 개편으로 인한 소득재분배효과의 정책적 함의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연비 기준 및 CO2 배출량 기준의 개편방안은 지니계수의 변화율이 현행 자동차세의 변화율인 0.26%보다 더 커서 소득분배에는 다소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둘째, 연비 기준과 CO2 배출량 기준 모두 중분류(7단계)의 세율구간의 개편방안이 세부담 증가 정도와 지니계수 변화율이 가장 낮아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더 유리한 개편임을 보여준다. 셋째, 연비 기준 개편방안의 지니계수는 미미하지만 CO2 배출량 기준 개편 방안의 지니계수에 비해 더 커 연비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이 CO2 배출량 기준에 비해 소득분배에 더욱 부정적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향후 자동차세제의 친환경적 개편을 고려할 경우에 검토 대안 중에서 CO2 배출량 기준의 7단계 세율구간으로의 개편이 분배적 형평성과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CO2- or fuel efficiency based differentiation in automobile tax in Korea, which is aimed for green growth as a new paradigm and for enhanc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e use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releas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o examine redistributive effects of automobile tax reform, and then suggest their policy implications.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new tax system changes current tax burdens of car owners and deteriorates slightly the income distribution. Second, a new automobile tax system with 7-band system seems more favorable relative to other alternatives in terms of sizes of tax burdens and Gini coefficient. Third, the fuel efficiency based tax system deteriorates the income distribution more than does CO2-based tax system.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 new automobile tax with 7-band system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2 emissions would be desirable of all alternatives in terms of tax burdens and its distributional equity asp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