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CO2 집중도(intensity)에 관한 연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The effectiveness of renewable energy system on CO2 intensity reduction in OECD countries: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rograms and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6권 / 1호 / 65 ~ 93페이지
· 저자명 : 석조은

초록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에 걸친 OECD 24개국의 재생에너지체제를 환경쿠즈네츠곡선(EKC) 논의의 내부메커니즘과 연계하여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CO2 집중도(intensity)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재생에너지 정부정책,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으로 설정하고, 이들 설명변수인 정책변수와 기술혁신변수의 특성을 고려한 단기적, 장기적 시차분석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을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개선효과는 다른 설명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둘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인 발전차액지원(FIT)의 수준이 늘어날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보다 장기적 시점에서 이들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특성도 확인되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경우, CO2 집중도에 대한 개선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크게 증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상호작용 효과는 CO2 집중도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을 병행하는 경우, 이들 개별 정책의 CO2 개선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R&D는 CO2 집중도에 대한 복합적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증가되는 결과가 두드러졌으나 누적적, 장기적 분석결과,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양상도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은 늘어날수록 이들 국가의 CO2 집중도가 개선되었으며, 시차효과는 존재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양상은 약화되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환경쿠즈네츠곡선(EKC)의 핵심메커니즘을 이들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연계하며, CO2 집중도에 대한 이들의 효과를 검증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tested the validity of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theory using panel data on the CO2 intensity of 24 OECD countries and their renewable energy systems between 1990 and 2019. A country’s renewable energy system was defined as comprising its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rograms, and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Short-term and long-term time lag analyses were further conducted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programs and technology innovation as explanatory variables. Findings from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a higher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was associated with better CO2 intensity. However, its effect in comparison to that of other explanatory variables was smaller. Second, higher feed-in tariffs (FIT) paid by government was found to improve CO2 intensity, particularly in the long term.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 (RPS), on the other hand,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ut positive effect in improving the CO2 intensity. Interestingly, although the interaction of the FIT and RPS was found to have increased the CO2 intensity, each program when implemented in tandem was found to have stronger effect in lowering the CO2 intensity. Third, government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R&D increased CO2 intensity in the short term bu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umulative effect in improving it in the long term. Lastly, while a higher level of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was correlated with improvement in CO2 intensity, such effect weakened in the long term. In sum, this study draws upon the key mechanisms of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to shed light on the role and effects of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rograms and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on CO2 intensity in OECD countries and presents both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