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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절사유로서의 공공질서 (Public Order as a Refusal Reason of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Chinese Court’s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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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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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절사유로서의 공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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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4권 / 4호 / 23 ~ 51페이지
    · 저자명 : 신지연, 이정표

    초록

    중재가 국제무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에서의 중재판정집행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중재제도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뉴욕협약이 제정되었다.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신청을 받은 경우 뉴욕협약 상의 거절사유에 근거하여 그 집행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사유 중 공서위반은 각국 법원의 해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개념이므로 지금까지의 사례를 종합해서 중국법원이 공서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 기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중국은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 국내법규와 국제현실이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후자를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거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면 그 승인·집행을 거절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영어초록

    Arbitration is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I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in foreign countries failure occurs, perhaps som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system are raised. To guarante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 was enacted. Chinese court receive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at get recognition according to standard of 「New York Convention」, Chinese court could refuse enforcement of that foreign arbitral award based on refusal reasons in 「New York Convention」. Among the refusal reasons, violation of public order is the most vague concept that depending on courts' interpretation can change its meaning. Therefore we need put cases on public order to understand how Chinese court interpret public order in international trade field. Considered the particularity of the international trade, chinese court respected international realities when Chinese domestic laws conflict international realities, however allowing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lead the result that violate the sovereignty, chinese court refuse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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