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질(quality)에 대한 대만인들의 인식과 정치적 지지 (Taiwanese Perceptions of Democratic Quality and Their Political Suppo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4권 / 2호 / 31 ~ 60페이지
· 저자명 : 강수정

초록

대만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제3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퇴장과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경험하였고, 이후 짧은 기간에 정기적인 선거의 실시, 제도개혁,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정권교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양한 민주주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대만은 비교적 높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지표에 따른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에 대한 평가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추지는 경우가 많아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효능과 결과적 측면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의 질에 대한 연구가 결국 보다 ‘좋은 민주주의(good democracy)’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면, 민주주의 질에 대한 평가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제도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효능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주의 질(절차·제도, 효능, 결과)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평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질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주관적 인식은 그들의 정치적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좋은 민주주의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성공적 사례들 중 하나로 꼽히는 대만 민주주의의 질(절차·제도, 효능, 결과)을 대만인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평가가 그들의 정치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제4차 아시아 바로미터 여론조사(Asian Barometer Survey)의 대만 데이터를 활용한다.

영어초록

Taiwan, one of the successful cases of Asian democracy, had experienced the transition from the authoritarian regime to democracy in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spread around the world, and in a short period of time, its procedural democracy is operating relatively stably with regular elections, institutional reforms, and peaceful turnovers of power following democratic procedure. According to various indicators of democracy, Taiwan presents a relatively high level of democracy. However, the evaluation of democratic quality according to those objective indicators often focuses on the evalua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rocedures, and thus, in many cases, the efficacy and the results of democracy are neglected or public perceptions and evaluations of the democratic system are not reflected. If a research on the quality of democracy aims at achieving a ‘better democracy’, the quality of democracy needs to be evaluated not only on its procedures and institutions, but also on its efficacy and resul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ublic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democratic quality. This is because, in order for democracy to be sustainable in a society, public support for the regime must be secured, and the public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democratic quality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political support. Therefore, in the search for a good and sustainable democracy, this study explores the evaluation of Taiwanese people on the quality of Taiwanese democracy as well as its impact on their political support. For this analysis, this study uses Taiwan data from the 4th Asian Barometer Surve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