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의 권리소진원칙의 적용과 한계 ― CJEU의 Tom Kabinet 판결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Digital Exhaustion in Europe ― Tom Kabinet case and beyond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2권 / 3호 / 259 ~ 291페이지
· 저자명 : 박현경

초록

이 글은 중고전자책 판매와 관련하여 디지털 권리소진원칙의 적용 여부를 논의한 CJEU의 Tom Kabinet의 선결적 판결(preliminary decision)에 관한 고찰이다. 디지털 저작물의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저작물의 2차 시장인 중고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온라인상 거래행위가 권리소진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합법적인지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오로지 해석상의 문제로 남아있다. 물론 유럽연합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특성이 강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권리소진을 인정하여 왔지만, 전자책과 같이 전통적인 저작물을 디지털화한 경우에는 유럽연합 내 회원국 간에 견해가 엇갈렸다. CJEU의 Tom Kabinet 판결은 전자책의 온라인상 제공이 권리소진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현행 유럽연합의 저작권 법규 체계상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따라서 향후 전자책과 같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원칙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CJEU는 컴퓨터프로그램 산업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을 통하여 권리소진을 인정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디지털저작물에 대해서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적용하여 권리소진원칙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여전히 비판과 의문은 남는다. 권리소진원칙의 본질적 기능을 고려하고, 온라인저작물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하며, 저작자와 이용자의 형평성 있는 보호를 통하여 저작권법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CJEU의 선결적 판결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디지털 권리소진원칙의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디지털 저작물과 일반저작물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 이전이 일반저작물의 소유권 이전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제조건을 통해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 이전이 배포와 같은 효과를 갖게 함으로써 권리소진원칙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On December 19, 2019, the European Union Court of Justice (CJEU) issued a preliminary decision in the case of Tom Kabinet in the Netherlands. It was a much- awaited decision in a situation where there were mixed judgments on the application of the digital exhaustion principle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ccording to CJEU's preliminary decision, second-hand sales of e-books are not subject to European Union Computer Program Directive(Directive 2009/24/EC) but the Information Society Copyright Directive (Directive 2001/29/EC). It was concluded that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does not apply to the provision of second- hand e-books by downloading as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provisions of Article 3 in InfoSoc Directive.
However, the standards presented in Tom Kabinet's judgment are still not clear enough to be applicable to all digital works online markets, and platforms are competing to develop new business models and technologies to avoid these standards. The legal, technical and economic debates are likely to continue.
This article discusses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proposed by CJEU by examining the judgment of Tom Kabinet, and the necessity of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Chapter Ⅱ examines the general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and Chapter III examines the CJEU judgment on Tom Kabinet in detail. In Chapter Ⅳ, Ⅰ will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om Kabinet's judgment and its impact on the application of the digital rights exhaustion principle in the future. In the conclusion, the necessity and role of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in the Copyright Act is mentioned, and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digital rights along with the problems of CJEU's preliminary judgment is rai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