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방안 연구: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mpetency of No-fixed Ter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mploye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3권 / 3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강창민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IMF 체제 이후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 등으로 인해 부도가 나는 기업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여파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비정규직에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2006년 11월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 근로자의 차별 금지를 요지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되고 정규직으로 간주되며 고용의 안정을 보장해야 하며, 따라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무기 계약직의 법･제도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무기 계약직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d on the job security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of no-fixed ter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mployees. The most drastic change in the circumstances of job market in korea have involved regular workers' uncertain future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rregular workers since the economic woes. To be precise, korean job market suffered the bitter changes and the visible crisis since IMF bailout in 1997.
Through this study it is shown that the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public officials and laborers in the public areas can not be legitimized any more. This study also pointed out tha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local government and laborer in the public areas should be rul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t by the administrative internal ru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