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무직의 복무윤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rvice Duties for the Indefinite Contract Workers of Government)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0.12
18P 미리보기
공무직의 복무윤리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19권 / 4호 / 261 ~ 278페이지
    · 저자명 : 오성호

    초록

    공무직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이므로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근무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도 노동관계법령이나 관리규정,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공무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근로조건의 실질상 공무원과 차별받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그렇지만, 근로조건에 관한 논의에 비해 공무직의 복무의무에 관한 논의는 제기된 바가 없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표준규정과 4개 기관의 규정을 비교한 결과 공무직에게도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나 영리업무금지의 의무 등 복무의무들이 일부 요구되고 있다. 공무직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이나 근로조건의 제도적 틀에서 공무원과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직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복무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무직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복무의무가 구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 청탁금지의 의무도 부여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indefinite contract workers of Korea Government are guaranted retirement age, and the other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pay system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are almost similar with those of public officials. There are some studies for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of indefinite conpractors, because, practically, there are discrimination between contract workers and public officials. However, there is not a study on the service duties of the indefinite contractors of Government. In standard management regulations mad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management regulations of 2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2 Local Governments, there are some articles for duties in Management Regulation. But they are not enough compared to the service duties of public officials. Because it is hard to be different the contents of work and the system of working conditions of the indefinite contract workes with those of public officials, the duties of service of contract workers have to be strengthened as the same level of public officials service duties. Especially the duty of political neutral and the duty of solicitation prohibition must be obligat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인사행정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