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前期 遞兒職 運營의 實際 (The actual operating of Che-a-jik in the early Chosŏ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71호 / 169 ~ 203페이지
· 저자명 : 신유아

초록

遞兒職制는 녹봉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관직 의 빈자리를 활용하여 ‘無定祿’인 직에 있는 여러 사람이 이를 輪次로 受職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그 체아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녹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祿制 운영의 한 방식이었다.
체아직의 개념과 내력 및 역할에 관하여서는 이전 연구에서 그 대강을 정리하였던 고로, 이 글에서는 체아직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체아직제의 운영 실제를 살펴보려고 할 때 체아를 받은 직이 속한 관청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방법과 체아로써 활용된 직(체아직)이 속한 관청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는데, 체아로써 활용하는 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고, 대부분 관직과궐이 많은 서반군직이나 잡직을 활용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체아직을 받은 직의 소속을 기준으로 하여 東班各司에 배분한 체아, 내시부, 잡직, 西班 諸軍兵에게 배분한 체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
동반 각아문에 배분한 체아를 배분했던 까닭은 실무를 맡았던 하급관리들이 거관할 때를 당하여 옮겨갈 직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주는 체아직은 처음에는 다른 관청의 녹사 등의 직을 주었다가, 이들이 이전에 하던 업무와 새로이 받은 체아직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발생하자 서반의 군직을 체아로 주도록 하였다(送西).
내시부는 환관직으로 구성되었고, 종4품부터 정7품까지 체아직을 통하여 수록하도록 『경국대전』에 명시하였다. 이처럼 현직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常祿을 보장받지 못하고 본래 체아직을 돌아가면서 받아서 이를 통해 녹봉을 받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경우, 『경국대전』에 그 품계별 체아의 수와 체아로 활용할 직종, 도목수를 모두 명시해 두었다. 이들에게는 체아에 관한 규정이 곧 頒綠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잡직은 공조를 비롯하여 교서관 등 각품아문에 배속되었으나 대개가 천류 출신으로 구성되어 현직에 복무하는 동안에도 常祿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들 역시 당번 기간에만 근무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체아를 통하여 수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내시부와 마찬가지로『경국대전』에 이들에게 줄 품계별 체아의 숫자 등을 확정해 두었다.
서반 군직도 원칙적으로 당번 기간 동안에만 수록하게 되어 있었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체아를 통하여 수록하였다. 이들에게 배정한 품계별 체아의 숫자와 도목수 등은 『경국대전』병전 번차도목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체아는 이처럼 상록이 보장되는 않은 직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관직의 과궐을 체아로 설치하여 주고 이를 통해 윤차수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국가재정 절감에 이바지 하였으나, 그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첫째,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가 거관 후에 옮겨갈 체아직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둘째, 체아의 숫자가 부족해지자 서반 군직을 濫設하여 이를 산관 등에게 줄 체아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셋째, 高品의 관직을 지낸 관료가 낮은 품계의 체아를 받아 관직의 陞降이 외람되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이러한 폐단은 모두 체아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아직을 근본적으로 혁파해야 한다는 논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관료가 종신토록 산관을 오가며 관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전법 이후 산관에 대한 유일한 대우책인 체아직을 혁파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영어초록

The name of Che-a-jik(遞兒職), as a public office system which did not exist in Goryeo dynasty, was first used in king Sejong 4th year(1422). There is no record of making Che-a-jik, so we had no choice but to prove the features of Che-a-jik through historical material.
Every vacancy of public office can be used as Che-a in case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of Nok-bong(祿俸), a form of salary for public office. Che-a was a kind of vacancy that's not guaranteed in public office. It was given in the order of the achieved performance records after frequent performance evaluation for one year. It was a system that many people took turns working so that they could get Nok-bo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Che-a-jik is classified into 4 types; Che-a in division of civil functionary, Che-a in division of eunuch, Che-a in technical post and Che-a in military service.
After the implement of Jik-Jeon Beob(職田法: the law which distributed the right of getting tax only to current government officials) in king Sejo's time, even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had to take Che-a of a low rank official and got the stipend, so it could be difficult for petty officials to be assigned to Che-a Since then, Che-a-jik was mostly used in military positions without given duty or distributed to government officials who left office temporarily(San-Guan:散官).
It's true that Che-a had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government finances, but it caused many problems such as exces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military pos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