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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선원 간의 직업의식과 법제적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nd Occupational Consciousness of Analysis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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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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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선원 간의 직업의식과 법제적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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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32권 / 3호 / 299 ~ 330페이지
    · 저자명 : 김종관, 박상익, 진호현

    초록

    선원은 해양관련분야의 핵심 인적자원으로서 해상운송의 중심이었으나, 선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저하 등으로 자발적 비정규직이 등장함에 따라 고용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논문은 선원에 대한 직업의식과 법제적 차이를 검토하고 선원의 비정규직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원법령 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분석하고, 산업계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선원의 공급과 선사의 수요가 같거나 수요가 큰 경우에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지만 선원의 공급이 선사의 수요보다 큰 경우에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원의 고용형태에 따른 선호도와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고용형태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장기승선 기피 등의 이유로 자발적 비정규직은 일정부분 존재할 것이다. 또한 장기승선 기피, 외국인 선원 고용이 한국선원의 일자리 위협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정책적인 지원과 선원의 자질향상 및 인권보호, 계층 간 완충역할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선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일자리 인식도 개선, 직업안정제도 마련,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선원고용연계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Seafarers were the main human resources in the maritime field and maritime transport. Due to a decrease in awareness of the value of seafarers, the voluntary irregular workers were appeared and will be a serious impact on job stabiliz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occupational consciousness and legal system for seafarers and derives plans to improve the phenomenon of irregular workers. Firstly, differences in seafarer laws were analyzed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industry were investigated.
    There is no difference in employment type when the supply of seafarers and the demand of the carrier are the same or when the demand is large. But when the supply of seafarers is greater than the demand, differences according to employment type will occur.
    A survey was conducted preferences and perceptions according to the employment type. There will be some voluntary non-regular workers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of employment types and avoidance of long-term seagoing service on the ships.
    In addition, as the avoidance of long-term seagoing service on the ships and the employment of foreign-seafarers are elements of threat on the jobs of Korean seafarers. Therefore, some policy support will be required such as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seafarers,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role of buffer between class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ed policies for job stabilization such as improvement of job awareness, preparing of job stabilization system, improvement of awareness of the interim settlement of severance pay, and necessity of the employment connection of seafarers job.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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