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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건강불평등과 정책지원: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요를 중심으로 (Regional health inequality and policy support : Focusing on Policy Demand Affecting Designation of Medically Vulnerable Area Suppor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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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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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건강불평등과 정책지원: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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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개발연구 / 22권 / 2호 / 133 ~ 158페이지
    · 저자명 : 전미선, 한승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정책 수요 특성이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분만가능한 병상이 하나도 없는 기초 자치단체가 다수인 정책 현실을 고려하여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중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이행하였다. 독립변수인 정책 수요 는 인프라 환경으로 분만 병상 규모, 이용 가능성 요인으로 가임여성 인구, 그 리고 정책의 필요도로 모성사망 비중을 고려하였다. 분석대상은 기초자치단 체(시․군․구)이며, 분석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개년으로 정책 시차를 1년 고려한 패널로짓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인프라 요인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책적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 영하는 취약지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의료 인력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regional policy demand characteristics affect the support program for medically vulnerable. In consideration of the policy reality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a single hospital bed available for childbirth,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support project for areas with poor medical care. As for policy demand, an independent variable, the size of childbirth beds as an infrastructure environment, the female population as an availability factor, and the maternal mortality ratio as a policy necessity were considered. The unit of analysis is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analysis period was from 2019 to 2021, and a pan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in consideration of the policy time lag. As a result, only the infrastructure facto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us, a support program that systematically reflects the regional policy demand is needed, and discussions on linkage and cooperation with other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personnel and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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