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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원산지 규정의 기능에 대한 고찰:한-미 FTA 농산물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s Trade Policy Tools: KORUS FTA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for Agricultural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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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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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원산지 규정의 기능에 대한 고찰:한-미 FTA 농산물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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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83호 / 93 ~ 116페이지
    · 저자명 : 김종범

    초록

    본고에서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의 농산물 품목별 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각 품목별로 수입품이 특혜 관세혜택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품목별 원산지규정은 무역자유화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 FTA 상품협정의 관세양허안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관세양허안과는 달리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체약국 공히 동일한 규정을 수입품의 원산지 판정에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은 완화된 원산지규정을 원하는 측면이 있다. 반대로, 수입국은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을 원한다. 본고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 원칙을 살펴보고, 한-미 FTA의 농산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그 원칙에 비추어 검토해 보았다. 본고는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실질적인 변형”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며, GATT 24조의 목적인 체약국간의 무역자유화에도 배치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완화된 원산지 규정은 “실질적인 변형” 규정에는 미달할 수 있으나, GATT 24조의 목적인 체약국간의 무역을 원활화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agricultural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PSRs) in the KORUS FTA. PSRs determine whether a product qualifie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PSRs and tariff concession schedules shares similarity as they both control the extent of market access benefits granted to the goods imported from FTA partners. However, in contrast to tariff concession schedules, PSRs must be shared by FTA parties who apply the same rules to the identically classified imports. In general, an exporting FTA party wants more lax PSRs for its exports so that their exports can qualify as originating products. In contrast, an importing FTA country may desire PSRs that are stringent to restrict preferential market access to its FTA partner. This paper reviews the existing international rules that can guide the way PSRs are written in FTAs and examines the agricultural PSRs in the KORUS FTAs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rules. This paper argues that stringent PSRs are inconsistent with the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 and the underlying purposes of the GATT Article XXIV. However, this paper suggests that more lax PSRs should be permitted.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the GATT Article XXIV is served as trade between FTA parties are facilitated,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lax PSRs fall short of the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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