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포라티즘의 쇠퇴요인, 자본의 이탈: 스웨덴과 그 이웃 국가들의 사례연구를 통한 이론적 문제제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1호 / 179 ~ 208페이지
· 저자명 : 이연호

초록

신자유주의시대에 코포라티즘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자본의 힘이 약하던지 그래서 덜 국제화되어 탈국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한 경우이다. 이 경우 자본은 노동의 요구에 순응하여 타협에 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고 그 결과 코포라티즘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자본의 국제화능력이 상당히 제고되어 있는 경우 노동의 위협에 직면한 자본은 탈국가화를 시도하고 결국 코포라티즘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강한 노동과 국제화된 강력한 자본이 존재하는 경우 스웨덴의 경우처럼 코포라티즘은 붕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코포라티즘의 성립과 붕괴를 노동세력이 강화되고 약화되는 현상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노동결정론에서 탈피하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코포라티즘의 운명은 자본의 의지 즉 코포라티즘적 체제에 동의하여 잔류하거나 또는 반발하여 탈피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