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중장기 조세입법 방향 (Tax legislation direction of the low birth and aging a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0권 / 3호 / 89 ~ 117페이지
· 저자명 : 김진영, 이훈희

초록

이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변동이 복지재원의 확보에 있어서 하나의 제약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복지에 대해 국민적 수요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비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지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합리적으로 복지정책과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증세는 강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세출과 세입을 정비하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직접세와 소비세를 포함하는 중장기 조세입법의 방향을 제언하고, 사회복지세와 같은 세목의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iculty of welfare finance arrangement, because of the low birth and aging. Now, it increases the social welfare demand in our society, but we are faced with the finance crisis connected with the social security expenditure ris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eview a variety finance arrangements from the medium and long terms view point and plan the rational welfare policy. However, national consensus must be made beforehand, because the tax resistance occurs due to a sudden tax increase. This study suggests the utilization of finance arrangements through a maintenance of the revenue and expenditure. At the same time, it suggests the tax legislation direction including a direct tax and excise, and the social welfare tax pl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