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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의 변화가 지역 건설기업의시장 진입과 퇴출에 준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Changes in Construction Policy on the Entry and Exit of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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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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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의 변화가 지역 건설기업의시장 진입과 퇴출에 준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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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35권 / 1호 / 93 ~ 117페이지
    · 저자명 : 송진향, 이윤석

    초록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정책변화가 건설업체의 시장진입 및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건설산업의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체들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시점은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대치되고 건설업 면허가 면허제도에서 등록제도로 전환된 시점에서 시작하여 최근까지 시행된 주요 건설정책을 선정하여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의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건설정책의 변화와 수주 가능성 그리고 건설업체 이윤율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시장진입 및 퇴출을 설정하였으며, 조절변수로는 시장의 독과점 수준을 나타내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HI)을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 상황을 통제변수(인구규모, 국민소득수준, 경제성장율, 국가 사회간접자본예산)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독립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업체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건설업 영업이익률이었으며, 매출액순이익률에 의해 시장 진입 및 퇴출을 결정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책설계 시 기업의 본성인 이윤추구를 사전에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policy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n the entry and exit of construction compani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policy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ntry and exit of construction companies in the actual construction market through empirical analysis. Starting from the time when the Construction Industry Act was replaced by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and the construction licensing system was changed from a licensing system to a registration system, the most important construction policies implemented until recently were selected and their effects were studied and analyz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studied in the previous studies was set up as a model for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change in construction policy,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orders and the profit margin of construction companies. The dependent variables are market entry and exit, and the control variable is the Hirschman-Herfindahl Index (HHI), which indicates the degree of monopoly in the market. In addition, socio-economic conditions were analyzed as control variables (population size, national income level, economic growth rate, and national social and indirect capital budge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ndependent effects of the policies did not p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 largest effect on the number of construction companies was the operating profit margi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entry and exit were determined by the net profit margin. Therefore, the pursuit of profit should be considered in advance when designing policie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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