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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and Utilizing the Preservation Index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Based on a Land Price Index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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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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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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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부동산연구 / 30권 / 3호 / 7 ~ 21페이지
    · 저자명 : 송하승, 이진희

    초록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공익을 위해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지원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지원의 타당성, 지원 정도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보존 강도(보존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보존강도(보존지수)는 사회적 제약의 크기를 의미하며, 지구지정 전⸱후에 발생하는 토지가격의 상대적 차이로 측정하였다. 즉 도시적 토지이용에 가까울수록, 허용 정도의 제한이 강할수록 보존지수가 높다. 실증분석 결과, 보존강도가 높은 보존등급 1, 2등급 면적이 경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17.0% (12.9㎢), 수원시는 19.2% (0.72㎢)를 차지하였다. 보존총량은 경주시가 54.2, 수원시가 33.1로 산정되었다. 그리고 산정한 보존 등급과 총량을 주민지원 규모 설정 기준, 주민지원 예산의 지자체 배분 기준, 보존총량 모니터링 지표 등에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영어초록

    Ba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District (HCED) belongs to the social regulation (planning regulation)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However, there is no community support program that is equivalent to the regulation. In order to introduce the program, it is necessary to discuss its validity and objective criterion for delivering incentives to the communities in HCED. For this reas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eservation index (PI)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by utilizing a land price index table. The PI, which is referred to as the degree of planning regulation,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land price gap before and after the designation of the HCED. That is, the PI in a parcel can be higher, as the parcel is closer to urban land use and more restricted by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s a result of the preservation grade (PG) derived from the PI, the PG 1 and PG 2 regarding higher PI scores are estimated to be 17.0% (12.9 ㎢) and 19.2% (0.72 ㎢) of the HCED in Gyeongju and Suwon,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total amount of PI is 54.2 in Gyeongju and 33.1 in Suwon. Lastly, in terms of policy, this study suggests to utilize the developed PI (PG)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ize of the incentives to communities, allocating a scale of subsidies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monitoring a nationwide PI.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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