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향회의 구성과 기능이 현대 지방자치에 주는 의미 (An Implication of the Formation and Function of Hyang-Hoe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for the Modern Local Self-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사학지 / 46권 / 46호 / 77 ~ 117페이지
· 저자명 : 권영길

초록

향회는 민의 수렴기구로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뿌리이다. 향회의 구성과 기능은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본질이 다르지 않다. 비록 몇몇 한계가 내포되어 있지만 오늘날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지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본질이 같다.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후기 향회의 구성과 기능이 현대 지방자치에 주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중앙당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 개입의 긍정적 요인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와 동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 사안의 집행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고,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집행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규찰기능(인사권, 재정권, 감시감독권 행사)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의회의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의 전통을 가진 나라로 분류되지만, 향회는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민주주의 사상을 체현했던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영어초록

Hyang-Hoe which means local meetings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is the root of local autonomous system as actual institutions for the consensus of local citizen’s opinions in Korea. It’s formation and function are not different from the essence of the nature of today’s local council. Although it has some limits, it is the supreme policy making body in a local government, and it is the same as the local council in nature in the point of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citizen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implication of the formation and function of Hyang-Hoe(local meetings in Chosun Dynasty)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for the modern local self-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in short: Firstly, the intervention of central political parties should be minimized in the elec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The positive factors of their intervention should be maximized and the negative factors of it should be minimized at the same time. Secondly, the checking power of the local council against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hould be strengthened. The CEO should get consent from the local council befor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grams, so that they may maintain the dynamic equilibrium. Thirdly, the inspection function of local council on the local public executive clerk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execution of personnel, financial and inspection/control authority. Finally, the opportunities for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enlarge and activ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