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확대와 사례분석 (A Case Study of Expanding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o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영향평가 / 31권 / 4호 / 250 ~ 264페이지
· 저자명 : 김은채, 하종식, 탁종석

초록

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추가·평가 대상)에 따라 일부 대상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상사업이 아닌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들에 대해서도 협의과정에서 건강영향 관련 사항들이 추가로 평가·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 관련개발계획에 있어 개발부지가 오염원 주변에 계획될 경우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입지 타당성 확보 여부를 평가·검토하게 되는데, 개발부지에서 주요 유해대기오염물질들의 현황농도 조사를 통한 위해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하고자 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정량적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절차를 검토하여 세부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방법론 검증을 위해 과거 협의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projects subject to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 are limited to some projects under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Additional Assessment Objects Subject to Health Impact Assessment Items), but health impact-related matters are being evaluated and reviewed during consultation. In particular, when a development site is planned around some pollutant sources in a residential development plan, it is evaluated and reviewed whether the site meets the risk criteria through a current concentration survey of major hazardous air pollutants.
This study prepared a quantitative metho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location of the residential area to be developed i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plan and proposed a plan to expand the project subject to HIA within the EIA procedure. A detailed methodology was proposed by reviewing the screening and scoping procedures of the EIA system, and a case analysis of the urban development plan discussed in the pa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thodolo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