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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와 사업주의 책임 (Haftung des Arbeitgebers im Falle der Persönlichkeitsverletzung des Arbeitnehmers in der Service Indus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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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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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와 사업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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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83호 / 317 ~ 352페이지
    · 저자명 : 하경효

    초록

    최근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됨에 따라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먼저 근로자의 인격권 인정 근거에 대한 논의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규율내용과 판례현황을 살펴본 후,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무의 근거와 내용을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사용자의 계약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용자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무는 공동체관계에서의 배려사상이 아닌 근로계약을 근거로 인정되는 법적 의무인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인격권 침해를 당한 개별 근로자의 사법적(私法的) 구제방안으로서 보호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인격권 침해로 인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작업거절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인격권 침해 또는 침해위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작업거절권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침해의 유형,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정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근로자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를 당한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무와 그 내용 및 위반에 따른 법률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근로자 인격권 보호와 관련한 규율의 방식과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기본규정을 신설하는 것 보다는 근로계약법을 제정하여 의무내용과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echnische, medizinische und gesellschaftliche Wandlungen führen fortlaufend zu neuartigen Gefährdungen der Persönlichkeitssphäre. Die Gefährdungen der Persönlichkeitssphäre ist vor allem im bereich des Service Industie sehr aktuell. Dieser Beitrag greift aktuelle Entwicklungen des Persönlichkeitsrechtsschutzes im Arbeitsverhältnis auf, gibt aber auch einen generellen Überblick zur Haftung des Arbeitgebers im Falle der Persönlichkeitsverletzung des Arbeisnehmers. Bei schuldhafter Verletzung des Persönlichkeitsrechts werden Schadensersatzansprüche aus § 390 und § 750 KBGB begründet, Gegen drohende rechtswidrige Eingriffe in Persönlichkeitsrechte besteht ein Anspruch auf Unterlassung. Ist ein Eingriff bereits erfolgt, kommt ein Anspruch auf Beseitigung in Betracht.
    Unter einem Persönlichkeitsrecht ist ein Recht auf Achtung und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zu verstehen, Ein Eingriff in die personale Integrität kann auf unterschiedliche Weise erfolgen. Das Spektrum reicht von der Verletzung des Lebens und Körpers bis hin zur Missachtung der Intimsphäre. Die gesetzlichen Regelungen zum Schutz vor Persönlichkeitsrechtsverletzung, wie Beleidigung, Herabsetzungen bleiben noch defizitär. Auch ein Schutz vor Mobbing ist nicht detailliert geregelt. In solchen Fällen muss daher das in der Rechtsprechungund anerkannten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herangezogen werden. Es ist daher gesetzgeberische Aufgabe, zum Persönlichkeitsrecht konkret zu regeln. Bei der Regelung ist der deutsche Entwurf zum Arbeitsvertragsgesetz im Jahre 2008 zu berücksichtig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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