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이주정책의 성격과 발전 전망 (Migration Policy of Russia: Features and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2권 / 4호 / 523 ~ 544페이지
· 저자명 : 김성진

초록

러시아는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러시아계 인구의
귀환이주와 구소련 국적인의 경제적 동인에 기초한
합법ㆍ불법적 유입의 증가 등에 따라 보다 서구화
된 이주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지역에
서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이주 유입국으로 대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는 많은 CIS 이주
민의 도착지가 되고 있다. 이주민의 대량유입에 따
라 러시아 이주문제는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와 합법ㆍ불법이주의 증가에 따
른 통제의 필요성간의 갈등, 외교정책의 전략적 목
표와 이주정책 측면에서의 정책적 목표 사이의 갈
등, 국제-국내이주정책의 상충 등이 야기되는 복합
적인 문제로 발전해왔다.
러시아 정부는 이주와 관련하여 1990년대 중반
까지의 제1단계에서는 러시아계 이주민에 대한 자
유주의적 정착형 및 비러시아계의 자유주의 통합형
이주정책을 취하였으며, 제2단계에서는 공급주도
순환형 이주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2년부
터는 러시아계 인구에 대한 통제된 대체이주와 비
러시아계 인구에 대한 수요주도적 순환형 이주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
히 이주문제가 야기하는 정책적 상충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는 대외적으로는 이주
민 통제와 송출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동시에 충족
시킬 수 있는 다자주의적 이주통제레짐 구축의 필
요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대체이
주와 국내이주 사이의 상충을 둘러싼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영어초록

After the collapse of the USSR, Russia introduced a new migration policy to meet the need to
accommodate and then control the flooding migrants from the former Soviet republics. However,
migration issues in Russia became a complicated issues not only because of its huge size, but also
because of its conflicting policy goals. As for Russia, migrants could be a good substitute for decreasing
population and labor shortage. At the same time, however, those immigrants were ready to take another
journey to highly populated developed areas such as Moscow, serving no good to initial purpose of the
Russian government and adding social problems at their final destination. Furthermore, the efforts of
building strategic relationship with the CIS countries, one of major strategic goals of Russian foreign
policy have often conflicted with the efforts to control migration when its counterparts favors the opengate
policy of labor market.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ree different types of migration policies have been pursued
in Russia: residential open-gate policy between 1990 and 1995, rotational open-gate policy between
1996-2002, and rotational shut-gate policy after 2002. Despite the various policies, however, Russia
appears to gain limited success in coping with challenges that emerge from legal and illegal migrations.
In particular, Russia needs to accommodate demands of the CIS countries for open labor market, but in
a controlled way, which requires a multilateral migration control regime. In the Russian context, such
demands may also intensify the conflicts between Moscow and federal subj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