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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방안 -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보호의 의미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Protection of Sexual Assault Victims after the Abolishment of Crime to Compliant on the Crimes of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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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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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방안 -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보호의 의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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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11권 / 2호 / 3 ~ 39페이지
    · 저자명 : 장다혜

    초록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보호의 구체적인 의미를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고소취소 또는 형사합의를 고려․선택하는지, 그 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장애요인과 갈등해결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장애요인들은 그것이 제거될 경우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요인으로부터 피해자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가 부정적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소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친고죄 폐지 후 고소취소한 피해자들이 겪을 수 있는 사생활 및 명예침해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갈등해결요인들이 충족되어 고소취소를 고려하거나 선택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필요를 수용할 수 있는 형사절차를 마련, 강화함으로써 고소취소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보호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동안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의 폐지 주장에 대해 가해남성의 반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피해여성이 진정한 용서를 하는 자율적이고 평화적인 갈등해결방식을 차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피해회복절차를 통해 갈등해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면 친고죄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seeks how to protect Sexual Assault victim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fter the abolishment of crime to compliant on the crimes of rape in 2012, examining the legal and political grounds of crime to compliant on sexual crimes and the effects of this abolishment and investigating the colorful needs of victims who accused their offenders by conducting an empirical study on the 260 counseling journals recorded at the Korean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from 2008 to 2010. This crime to compliant aims to protect victims’ privacy and reputation because of the cultural context in Korea, where exist the social stigma and condemn against sexual assault victims. However, this code has not only protected victims but also shifted the burden by punishment to the offenders on them. Even though victims can be protected by the abolishment of crime to compliant on the crimes of rape in this context, some victims might need the system to focus on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empirical study on the counseling journals shows that the victims’ privacy can be violated during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because of social stigma against sexual assault victims and secondary victimization during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that the victims view criminal settlement as one of the options for resolving the crime through apologies and regret from the offender and restoring from the harm caused by the crime. These results can give directions for protection of sexual assault victims’ privacy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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