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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추행죄 판결(2019도3047)에 대한 법학방법론적 비판 (Legal Methodological Criticism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9 Do 3047) on Article 92-6(Indecent Act)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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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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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추행죄 판결(2019도3047)에 대한 법학방법론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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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6권 / 2호 / 41 ~ 76페이지
    · 저자명 : 안준홍

    초록

    2022년 4월에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관하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3047)은 법학방법론적으로 다양한 문제지점들을 담고 있어서도 관심을 끈다. 그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 및 반대의견은 적용법조항의 의미를 두고서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의 네 가지 방법인 문언, 체계, 역사, 목적은 물론 법해석과 법형성의 구별 및 허용되지 않는 법형성,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 그리고 법해석 일반론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수의견이 법원의 법해석권한을 넘어서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가 명시적으로 다투어진 점은 법원의 법해석권한의 한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에서는 이 판결을 법학방법론상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1. 문언해석의 차원에서 군형법 추행죄에서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인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남성 간의 행위를 가리키는 일종의 전문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의도를 포함한 역사적 맥락에 부합한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와 달리 그 단어를 일상적 의미로 해석해서 항문성교의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의미를 탈각시키고 소극적 구성요건을 창설하였다. 법문언에 반하는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재판의 법률구속성 요청에 따르는 엄격한 정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의 차원에서 동 조항의 보호법익으로 군기 이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시킨 다수의견은 군형법과 형법의 체계에 맞지 않다.
    3. 역사적 해석의 차원에서 다수의견은 입법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경시하였다.
    4.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법해석 또는 법형성의 정당성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하여 법치국가원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 다수의견의 법형성은 그러한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다.
    5. 헌법합치적 해석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 뿐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의 권력분립존중 요청에도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판결 다수의견은 그런 요청에 부합하지 않아서 헌법합치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9 Do 3047) on the crime of indecent act under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in April 2022 contains various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methodology. In this decision, the majority opinion, separate opinions and dissenting opinion presented different interpretations regarding the four methods of traditional jurisprudence methodology: text, system, history, and purpose. They also discussed the distinction between legal interpretation and legal formation, unacceptable legal formatio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the general 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the disputes among the Supreme Court justices on whether the majority opinion encroaches on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Constitutional Court by exceeding the court's authority to interpret the law attracted interests on the limitation of the court’s authority in interpretation of law.
    This study analyzes and evaluates this decision in terms of legal methodology as follows.
    1. In terms of literal interpretation, ‘anal intercourse’, which is an exemplary component of the crime of indecent act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means not an ordinary one that can be used between opposite sexes, but a kind of technical term indicating an act between men to fit the historical context including the legislative intention. Unlike this, the majority opinion of this decision interpreted the word in an everyday meaning, thus eliminating the meaning as an exemplary component of the crime of indecent act and creating a negative component. This teleologically reduced interpretation must undergo a rigorous validity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for legal binding of a judgement in a democratic rule of law state.
    2. In terms of systematic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e majority opinion that includes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to military discipline as a protected legal interest in this article does not fit the system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nd Criminal Act.
    3. In terms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the majority opinion excessively underestimated the legislator's intention.
    4. The legitimacy of interpretation or formation of law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may be allowed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Otherwise, it will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by encroaching on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authority to adjudicate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he legal formation of the majority opinion of this decision is not supported by the standard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5.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democratic rule of law's request for respect for the separation of powers as well as the basic rights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e majority opinion of this decision is not appropriate as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ince it does not satisfy such request.
    In conclusion, the majority opinion and separate opinions in this case are not legitimate as they violate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right to adjudicate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which must be resp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emocratic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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