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에 있어서의 정당방위 (Rape and the Legal Defense of Self-Defen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18권 / 2호 / 375 ~ 408페이지
· 저자명 : 이보영, 이무선

초록

최근 대법원에서는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가해자인 남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여자에게 상해 치사죄를 인정했다. 이 여자는 성폭행 위협을 피하기 위해 남자를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가 남자를 숨지게 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간 사실에 비추어 여자에게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지만 피해자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상해치사죄가 인정되며 피해자에 대한 대응방법이 정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물론 정당방위에 있어서 침해에 대한 방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인정된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개인의 법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성폭행을 고의적으로 감행하는 강간범에 대해 방위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방위 수단의 선택이 적정했느냐 하는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상당성을 초과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가급적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대 일의 관계에서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매우 위험하며 특수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강간죄와 관련한 규정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의 모습은 어떠하며, 혹시 강간죄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으로 이것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 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후 형법 제 21조 즉 정당방위에 대하여 해석을 통해 정당방위의 상황과 한계 문제를 짚어 본 뒤, 관련 판례를 소개 및 분석해 보면서, 최근 강간죄와 관련하여 부각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몇 가지 쟁점(매 맞는 여성증후군, 부부강간,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한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본 뒤 끝으로 주로 강간죄와 정당방위에 관한 입법론적인 검토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a man killed by a woman trying to avoid sexual assault as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 The woman drove off with the man hanging from the car to avoid the threat of sexual assault which resulted in his death. Although driving off with a man hanging on the car does not show conclusive inten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because the victim's life-threatening situation was foreseeable the reaction to the aggressor was excessive and the crime of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 is acknowledged.
This issue frequently arises between rape and self-defense cases. The article discusses the crime of rape and how related laws are developed, what they currently look like, and whether or not the crime of rape has been distorted by social recognition. Furthermore, after taking a closer look into the circumstances and limitations of self-defense, the article discusses issues such as battered woman syndrome, spousal rape, and the limits of self-defense and excessive self-defense, by introducing and analyzing related cases of recent rape crimes. Finally, the article suggests a review of rape and self-defense related legislative points and tries to put forth an alternative meas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