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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방해죄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 구직업무방해죄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 s for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 in hiring in public institutions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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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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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방해죄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 구직업무방해죄 도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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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감사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감사논집 / 43호 / 131 ~ 167페이지
    · 저자명 : 이수창

    초록

    채용 공정성은 인적자원의 효율성에 의존하여야 하는 한국의 특성상 주요한 사회적 법익인 동시에 국민의 정당한 구직활동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이다. 그러나 기업의 채용 공정성에 대한 침해 즉, 채용비리는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채용비리에 대응하여 국가 형벌권 행사를 통해 채용 공정성을 보호하는 주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업무방해죄의 적용방법은 구직자가 아니라 기업 내부 면접위원 등 평가자를 보호대상으로설정하여 평가자의 양해에 의해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한계가 있다(면접업무방해죄). 또한 업무방해죄는추상적 위험범인데도 채용비리 사건에서 채용업무방해의 위험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보호가 부족하다.
    따라서 공공기관 내부 평가자의 직무상 독립성뿐만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인 지원자의 구직활동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구직업무방해죄). 이를 통하여 구직자가 채용비리에 관한 양해 여부를결정할 수 있게 하고 구직자의 관점에서 채용 공정성에 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채용 공정성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에서 기업 내부 평가자의양해가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fairness in hiring is a major social legal right (protection subject) due to the nature of Korea, which has to rely on the efficiency of human resources, and at the same time, an individual legal right of the citizens' legitimate freedom of the job applying. However, corruption in hiring, that is job offerer’s conduct which impedes the fairness in hiring occurs frequently not only in private companies but also in public institutions. Prosecuting for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is currently the main means of protecting the fairness in hiring through the exercise of the national penal power in response to corruption in hiring.
    However, the current method of prosecuting for Interference with business has the limit of that criminal punishment is determined by the job interviewers' consent (Einverständnis) because interviewers, not job applicants, are set to be protected (interview business Interference crime). In addition, even though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is an abstract endangering crime, in the case of corruption in hiring, the occurrence of the risk of business-interference is recognized only in a limited way, so protection for the fairness in hiring is insufficient.
    Therefore, not only the occupational independence of the job interviewer of public institutions, but also the job applying business of the job applicant, who is the substantial victim, should be protected from business-interference crime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job applying business).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allow job applicants decide whether to consent the corruption in hiring an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risk of hiring fairness from the job applicant's point of view. In addition, for sufficient protection of hiring fairn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secuting violation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f there is a consent of job interviewer about hiring corruption cases in public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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