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규정의 구조적 한계와 포괄적 뇌물죄의 확대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Structural Limit of Bribery Statutes and the Enlargement of Comprehensive Bribe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38호 / 137 ~ 168페이지
· 저자명 : 이재학

초록

국가는 국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국민이 희망하는 행복한 삶에서 잠재적 또는 현실적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할 당위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사회의 영속성과 국민의 행복한 삶의 토대로서의 근본 가치 및 질서에 대한 훼손의 심각성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패범죄에는 공무원의 뇌물범죄가 있다. 공무원의 비리 사건, 특히 법조계의 뇌물과 관련된 비리 사건은 사회의 근본 가치 및 질서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당한 범죄로서 평가된다. 뇌물,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라는 구성요건의 성립으로 가벌성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뇌물범죄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축소해석 및 대가성의 입증의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법 감정 및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에대한 반성 및 사회적 파급력의 상당함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정립된 포괄적 뇌물죄 역시 현행 실정법 규정의 구조적 한계에 상응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규범이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기대수준에 상응한 규범내용이어야 할 뿐만아니라 규범의 적용에 있어서도 실효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규범의 실효적 기능과 법체계통일성의 요청은 규범 자체의 기능성을 유지함에 있지 않고 규범의 체계 내에 공존하는사람들의 사회적 영속성과 안정성의 유지를 통한 국가 존립에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본다.
공무원의 뇌물범죄로 대표되는 부패범죄는 사회의 영속성 및 안정성에 대한 폐해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사전적으로 억제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는 엄중한 형사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 엄중한 형사제재의 집행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한 구성요건의 완화 및 명시적 규정의 완비와 그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및 파급력이 상당한 영역의 공무원의 뇌물범죄에 대하여는 포괄적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폭 넓은 해석 및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뇌물 개념의 재해석 및 준용규정의 신설, 사실상의 영향력과 직무범위의 포괄적 관계성, 이중적 기능으로서의 대가성 요건의 명시화 및 포괄적 뇌물죄 행위주체의 명시적 확장 등의입법적 개선방안 및 뇌물죄 구성요건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을 통한 현행 실정법상 뇌물죄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state has to fulfill the expectation of the happy life of the people, and on the other hand has the duty to remove the potential or real obstacle in the happy life that people desire.
There is a bribery of public servants in the corruption crime where the seriousness of the damage to the fundamental value and order as the foundation of the society’s permanence and the happy life of the people is judged to be considerable. Incidents of corruption involving civil servant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bribery, are assessed as a serious crime of infringement on the fundamental values and order of society. The comprehensive bribery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also limited by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in view of its reflection and social impact. In order for a norm to be effective as a norm, it must not only be a normative content corresponding to the expectations of the general public, but also maintain effective functions in the application of norms. The fundamental function of the norm and the request for the unity of the legal system are the basic purpose of maintaining the state through maintaining the social permanence and stability of the people coexisting in the system of norms, not maintaining the function of the norm itself. Corruption crimes, represented by bribery crimes by public officials, must be genuinely suppressed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harm to the permanence and stability of society, and criminal sanctions must be strictly imposed in the aftermath. The implementation of strict criminal sanctions is expected to be preceded by the relaxation of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harm and the completion of the explicit provisions and the conclusive interpretation according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