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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OCSSP)의 책임과 면책조건: EU의 DSM저작권지침 제17조를 중심으로 (On exceptions of responsibility of online contents-sharing service provider (OCSSP): Focused on DSM copyright directive of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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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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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OCSSP)의 책임과 면책조건: EU의 DSM저작권지침 제17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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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 23권 / 4호 / 40 ~ 69페이지
    · 저자명 : 나낙균

    초록

    디지털 플랫폼이 정보 매개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특정 플랫폼으로 수익과 데이터 등이 집중되고 있고, 플랫폼과 함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OCSSP 등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경쟁 및 저작권 보상의 문제 등이 핵심적 논의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U의 DSM저작권지침 제17조의 규정은 OCSSP의 책임과 면책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였는데, 공중전달에 관한 2001년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의 특별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DSM저작권지침 제17조의 규정은 EC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의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의 제3자로서의 간접책임에 입각한 면책규정을 배제함으로써, OCSSP 자신이 직접 그 책임을 부담하는 법리를 취하고 있다. DSM저작권지침 제17조의 규정은 저작자와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제공자 간의 수익 불균형이라는 가치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의 업로드 행위와 공중에 대한 접근 제공행위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이용제공행위라고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

    영어초록

    As digital platforms emerge as the core of information meda, profits and data are being concentrated on specific platforms. And as the distribution of illegal content through the OCSSP which make up a huge ecosystem with platforms increases, the problem of fair competition and copyright compensation issues are being discussed as key topics. The Article 17 of the DSM Copyright Directive of EU, as a special provision of Article 3 of the EC Directive 2001/29/EC on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einforced the reponsibility of OCSSP. The Article 17 changed the legal principle and takes a responsibility structure in which OCSSP itself bears responsibility by excluding indemnification regulations based on indirect liability of host service providers as third parties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E-Commerce Directive of EC. The provision of Article 17 is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value gap of income imbalance between the author and OCSSP. In addition, this regulation eliminated legal uncertainty by defining the user's act of upload and act of providing access to the public as the ac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r act of making Available to th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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