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8조의 법리에 대한 헌법재판 동향 분석 (The permission of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educational foundation by the Article 28 of The Private school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법연구 / 13권 / 3호 / 38 ~ 61페이지
· 저자명 : 이상현

초록

헌법적 근거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은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기본원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입법 및 운용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익성이라는 명분에 의해 특정한 권리자에 대해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사립학학교법 제28조는 형평의 원리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다. 사립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의 설치와 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의 규정은 학교재산의 공익적 측면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학교법인에 대한 정당한 채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특히 강제경매에 있어서 법원의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확보의 경우에까지 관할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신청에 있어서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채무자인 학교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 이에 관한 허가권자도 관할청에 부여하고 있다. 사례에 의하여 확인된 것처럼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의한 악용의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의 규정 중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Private School Act is regulated so that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must get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when performing administrative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injustice by reducing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However the Article 28 in Paragraph 1 of the Private School Act emphasizes the public benefits of Private School’s properties excessively. On the other side, this article sets improper limitations on the rights of the legal debtor. Especially in the case of compulsory auction, permission of competent authorities is needed. Even bonds secured by the court’s decisions are excessively regulated. Although there is a compulsory auction by the court’s decision, the Educational Foundation as a debtor must decide whether or not to apply for permission to competent authori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have the permission privilege of these cases.
As shown in the case, permission privilege can be misused as a debtor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In the Constitution Article 23 guarantees the legal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vise Article 28 Paragraph 1 of the Private School Act in the case of compulsory auction.
This absolutely coincides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