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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시장구조와 단말기 자급제의 후생효과 (User-Selected Optimal Volume of Mobile Service, and Welfare Effects of Handset-Service Tying in Various Market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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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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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시장구조와 단말기 자급제의 후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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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통신정책연구 / 25권 / 3호 / 43 ~ 68페이지
    · 저자명 : 이상규

    초록

    이동전화는 이동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여야만 효용이 발생하는 재화이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단말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를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서비스 제공의 주된 공급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결합판매가 이동전화시장의 경쟁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은 다수가 존재하지만 이들 논문은 대부분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구조가 각각 독점 또는 과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1단위 소비할 것인지, 또는 안할 것인지를 선택할 뿐 가격 변화에 따른 최적소비량의 선택은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대한 분석들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은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다양한 구조 하에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최적소비량을 선택하는 모형의 분석을 통해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단말기 자급제가 소비자 후생 및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영어초록

    Mobile phone service is a commodity that must be used together with a mobile handset and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Unlike in other countries, mobile phone operators in Korea purchase large quantities of handsets directly from handset makers, and sell them to consumers bundled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Existing studies have analyzed the effect of such tie-in sales and handset subsidies on competition and consumer welfare. However, most studies model the oligopolistic structure of the handset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s assuming binary demand of consumers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Our study models consumers as selecting the optimal volume of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under various structures of the handset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s. We then compare how the tying of handsets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affects consumer/social welfare relative to the sale of unbundled handse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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