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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Sexual molestation” in the Military Criminal Law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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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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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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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5권 / 2호 / 263 ~ 300페이지
    · 저자명 : 노기호

    초록

    군형법 제92조는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말하는 군형법 제92조의 보호법익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또는 ‘군 내적 기강확립’이나 ‘전투력보존’을 근거로 군형법 피적용자의 동성애 행위를 형사범죄화 하여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헌법적 설득력이 없다. 동성애 문제는 그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현재 정비되어 있는 다른 법률 또는 행정절차, 즉 현역복무부적합제도나 징계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내 동성애 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의 군대 병영생활 관리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성적 소수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차후의 개정에 있어서는 강제력 없는 계간 및 추행행위의 처벌을 삭제하고, 비친고죄를 명시화하며 남성피해자를 포함한 강간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rticle 92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is unconstitutional since it is against for the sexual identity, the equality, privacy of homosexual soldiers and it is hard to accept legitimacy of legislation purpose and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i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this code is against for the clearness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surplus prohibition on the restrain of fundamental rights.
    The Korea Constitution Court and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the article 92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is 'a sound life and military discipline as army', 'settlement of public order in the military' or 'conservation of fighting strength'. But it is not convincing argument on the constitution to bring soldiers to justice as criminal offense for homosexuality based on this benefit of the law.
    The problems of homosexuality can be settled by the becoming effective code or the other process of administrative, as an official reprimand, when an illegal act was spotted. And to do criminal punishment for homosexual act in the military unit under the reality that they come to the troop means the nation's renouncement of duty for management of military life in the country.
    And it also means that the nation's renouncement of duty for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for the sexual minority. In the later amendment, it is good to delete the punishment of uncompelling 'sodomy' and sexual molestation and to make clear that is not a victim's complain for an improvement of rape including mail victi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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