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제4조 영토조항의 성립과 의미 (“Article 4 Territorial Clause” of the 1948 Constitution of Korea: Its Legislative Background and Mean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1권 / 4호 / 125 ~ 158페이지
· 저자명 : 정인섭

초록

제헌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번호만 제3조로 바뀌었을 뿐, 현재도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글은 제헌헌법에 영토조항을 설치한 이유와 작성 당시 제기된 쟁점은 무엇이었고,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의미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영토조항을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남북분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범위가 기존 조선 고유의 영토 전체에 미친다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한 의도였다. 영토조항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이 규범적으로 남북한 전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임을 표시하는 근거조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제가 우리를 비하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 용어이며 우리의 영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므로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수락되지 않았다.
제헌헌법은 부속도서를 예시하거나 이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당시 국제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도서들이 한반도의 부속도서 여부로 주목을 받았다.
① 울릉도: 일본은 이 섬을 자국령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미국이 울릉도의 한국 귀속을 지지했고, 대일평화조약도 울릉도가 한국령임을 확인했다.
② 독도: 일본은 이 섬을 자국령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미국은 대일평화조약에 독도의 한국령 명기를 거부했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주장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③ 파랑도: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에 파랑도를 자신의 부속도서로 명기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었다. 존재하지 않는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한국 외교의 실수였다.
④ 대마도: 광복 후 한국은 대마도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년간 제기했으나, 미국은 대마도가 일본령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었다. 한국의 대마도 반환론은 실패했다.

영어초록

Article 4 of the R.O.K.’s First Constitution of 1948 said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its legislative background and detailed meaning. Though many other States did not have the territorial clause in their constitutions,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decided to insert this clause to make sure that Korean Constitution should apply to all Korea in spite of national division of North and South. As the Constitution did not name any adjacent islands or suggest any criteria for determining them, Ulreung Island, Dokdo, Parangdo and Tsushima drew political attention at this point during early years of Korean Government. Japan wanted to retain Ulreung Island as her territory, but Allied Powers, including the U.S., had firm position that it should belong to Korea. Korea asked Japan return Tsushima back, but the U.S. paid no heed to Korean claim. Korean Government tried to specify Parangdo as Korean territory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but it was not real island at all. Though Dokdo has been under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Japan continued to insist her territorial claim over Dokd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