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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상대적 우월성 논쟁에 관한 문헌 연구 (Literature Review on Debates over the Relative Superiority of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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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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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상대적 우월성 논쟁에 관한 문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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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 40권 / 2호 / 205 ~ 232페이지
    · 저자명 : 전용주

    초록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상대적 우월성에 대한 논쟁은 정치학의 주요 주제다. 다수 학자들은 정부 형태와 관련한 연구 질문에답하고자 노력해왔다. 대표적 질문은 정부 형태가 민주주의 정치체제 존속과 발전, 통치의 효율성, 그리고 경제 성장과 같은 공공정책 성과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였다. 연구자들은 추상적수준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그리고 개별 사례 연구나 비교국가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 노력은 신생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어떠한정부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가라는 규범적 질문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이 글의 목적은 정부 형태 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둘러싼 논쟁 중심으로 정리하는것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 형태와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존속, 그리고 정부 형태와 공공정책 성과 간 관계에 관한 것이다.

    영어초록

    The debate over the relative superiority of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arliamentary system has been a major topic in political science. Many scholars have tried to answer research questions related to the form of government. The main questions are how the form of government affects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e efficiency of governance, and the performance of public policies. Researchers have tried to find the answer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and empirical studies. These researchers’ efforts has been also a response to the normative question of what form of government is best to choose in emerging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form, focusing on the debate over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arliamentary system. The main contents ar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 of government and the survival of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between the form of government and public policy perform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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