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 (Politico-economic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rust in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1권 / 3호 / 893 ~ 914페이지
· 저자명 : 김병규, 이곤수

초록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신뢰와 그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이 대부분 정치적·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정부신뢰를 설명하는데 치중함으로써 경제여건과 경제정책 등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존의 정치적 설명 중심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정치-경제모형에 입각한 분석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검증에는 순서화로짓모형(Orderd Logistic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경제여건, 경제악화의 책임소재 인식, 경제정책 평가 등의 경제적 요인들이 현 정부에 대한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당일체감과 정치이념 및 사회계층 등의 변수들도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정부신뢰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what factors affecting trust in government in terms of a politico-economic perspective. Because most of the existing empirical studies only emphasize political and socio-psychological aspects in explaining trust in government, economic factors such as economic conditions and economic policies have not been reviewed properly.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critically reviews the existing studies emphasizing on political and socio-psychological explanations, and establishes a model and hypotheses based on a politico-economic model. An Ordered Logistic Model is appli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rust in government. Analysis shows that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awareness of responsibilities for economic deterioration, and evaluations on economic policies affect trust in the current government. In addition, variables like political ideology, party identification, and social classes are critical factors as well.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re mainly discussed to improve trust in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