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家의 政治思想과 社會福祉 ―(原始)儒家의 복지사상과 丁茶山의 실질적 복지관― (Political Idea and Social Welfare in Confucianism ―Welfare Idea of (Ancient) Confucianism and Practical Welfare Idea of Chŏng Das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16권 / 2호 / 107 ~ 142페이지
· 저자명 : 박종목

초록

유가사상에서 사회복지는 인간존재에 관한 성찰에서 시작된다. 유자들은 인간존재를 개체적 존재가 아닌 천지만물이 다 깃들어 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래서 만물이 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며, 天下의 일이 내 밖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인간존재의 우주적 발상은 인식론적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용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의 완성은 물론 다른 타자의 완성까지 책임져야 하는 성기성물(成己成物)의 정신은 바로 유가의 사회복지사상의 실천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유자들 자신의 내부의 자발적인 도덕명령이다. 사회복지란 그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유가 사상가들은 도덕윤리가 구현되는 사회를 통해서 그들의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였다. 小康을 거친 大同社會가 그것이며 유가의 복지국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복지국가는 仁義가 구현되고 仁政의 정치가 실행되는 사회이다.
다산의 복지사상은 原始儒家의 孔孟思想의 기조 위에서 전개된다. 그리고 다산의 실질적 복지는 올바른 정치질서인 균평(均平)의 정치 즉 사회정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환언하면 다산의 복지사회는 小康의 제도개혁을 통한 均平社會의 실현이다. 그것이 다산의 복지국가인 대동사회이다.
복지의 관건은 먼저 토지와 재화를 고르게 분배(適均)하는 것이다. 다산은 그것이 결국 국가의 사회복지비용이나 사회적 부조비용을 줄여준다는 국가 경세의 대체에서 분배문제를 통찰하였다. 더 나아가 올바른 均平의 정치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면 天命이 가버린다는 경고를 잊지 않는다. 이것이 다산의 사회복지 정치철학의 요체이다. 그리고 목민관 수령들이 실행해야 할 실질적․예방적 복지정책을 『牧民心書』의 애민육조와 진황육조에서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 곡기감(穀氣減)의 順命의 자유와 권리를 덧붙인다.

영어초록

Social welfare of Confucianism begins with contemplating human being. Confucianists have considered human being not as an individual but as an existence with all things in universe. Therefore, it is called that all things are inherent in the inside of ourselves: all things in universe are not irrelevant to ourselves.
The thinking, which human is universal being, does not stay in epistemology. ‘Realizing Self and Realizing Others(成己成物)’ in 『Moderation(中庸)』 is that all human should not only fulfill self-realization but also seek other's self-realization: it may be understood in the practical context of Confucian Social Welfare.
The thought may be the voluntary moral command in Confucianists' minds. Social welfare aim at the state that all member of society live like a human being. Confucian tried to obtain the ultimate objective by means of the society realizing morality and ethics. The society is called as ‘Union Society(大同社會)’: it is the original form of welfare state in Confucianism. In other words, the welfare state seek to realize ‘humanity and justice(仁義)’ and perform ‘benevolent rule(仁政)’.
Dasan's welfare idea is based on the ancient confucianism of Confucius and Mencius. And the idea is closely related to the right politics, which performs ‘impartiality(均平)’ politically. Union Society that Dasan considered as welfare state is ‘impartial society(均平社會)’ pursued by means of the institutional reform with Lesser Prosperity(小康).
Distributing land and wealth fairly is crucial in welfare state. Dasan considered that the distribution reduced the public assistance costs consequentially from the large viewpoint of state affair. Furthermore, he also warned that unrighteous politics doomed to lose ‘Plan of Nature(天命)’. These are the cores of Dasan's political philosophy about social welfare. And he wrote the practical and precautionary welfare policies of district magistrates in ‘6 articles of loving people(愛民六條)’ and ‘6 articles of relieving the famine(賑荒六條)’ of 『Mokminsimseo(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牧民心書)』.
The right of abstaining from food is appended to this writ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