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부에 관한 협의제 민주주의적 고찰- 유럽의 경험을 통한 한국 적용의 과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1호 / 117 ~ 142페이지
· 저자명 : 박병석

초록

연립정부는 지역주의 타파를 일차적 목적으로 실험되거나 제안된 적이 있다. 이른바 DJP연합과 대연정론이 그것이다. 이런 논의를 정치적 참여확대를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순수한 의도에서만 본다하더라도 실제 연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에는 제도적 결함 외에도 구조적 그리고 문화적 장애도 포함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대립, 대북·통일정책에서의 이념대립, 기업·산업분야의 양극화, 사회경제적 균열과 가치관 대립 등이 심화되고 있고, 유권자들의 만드는 정당체제 역시 다당제로 귀착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단순한 다수지배원칙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갈등관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배제와 독점의 논리보다 참여와 균점, 통합의 논리가 요구된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정책적으로 수용·관리해야 하는 정치체제도 승자독점의 다수제 민주주의보다는 연립정부 혹은 연립정치로 운용되는 협의제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연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도 사후검증에 치중하는 게임이론보다는 사회통합론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협의제는 행정부 연립으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정의 대표적 유형인 독일의 대륙형 내각책임제, 프랑스의 이원집정제 그리고 스위스의 콘코단츠 민주주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유럽 국가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우리의 향후 과제를 유추한다면 정당체제의 공고화, 연정의 제도적 보장, 비례선거제, 양원제, 소수보호장치, 정치인의 토론·협상능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