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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평가활용의 현황과 과제 - 책임운영기관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e and Tasks of Governmental Agency Evaluation Use: Focusing on Executive Agency Evalu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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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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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평가활용의 현황과 과제 - 책임운영기관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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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7권 / 3호 / 95 ~ 129페이지
    · 저자명 : 유승현

    초록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기반을 둔 정부개혁의 일환으로서, 서비스 집행기관에 운영상의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한 후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는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행정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혁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타당성과 유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책임운영기관평가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책임운영기관평가의 과정활용(process use) 및 결과활용(results use) 현황과 기관의 유형, 평가추진 단위, 책임운영기관 선정시점, 소속부서의 특성에 따른 활용도 차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부기관 평가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영어초록

    The executive agency system is a part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based on the New Public Management(NPM) and it is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aims at securing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by granting a wide range of autonomy for the operation of service executive organizations and placing them responsible for the results. Evaluation provides information on th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administration in order to improve administrative performance in the long run. Hence, in order for this reform to be efficacious, both validity and utility of the evaluation must be ensured, and ultimately it must be utilized in an effective mann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executive agency evaluation use and to discuss related policy issues. In order to do so, the current state of process use and results use of the executive agencies evaluation, and the difference of evaluation use by the type of agency, evaluation units, its longevity as a executive agenc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partments are analyzed empirically. Using these analysis results, this article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use of governmental agency evalu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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