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투영 모형을 통한 정부지출의 경기부양효과와 구축효과 분석 (A Study of Government Spending and Crowding Out in Korea Using Local Projection Metho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학연구 / 69권 / 2호 / 127 ~ 155페이지
· 저자명 : 강동익

초록

본 연구는 국소투영(local projection)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지출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정부지출의 성격에 따라 민간에 대한 구축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에 대한 지출은 민간소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재에 대한 지출은 민간소비와 투자 모두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전지출은 민간소비와 투자 모두를 구축하였으며, 자본재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이전지출은 시차를 두고 민간투자를 구축하였다. 지출 성격에 따라 상이한 기간 간 대체탄력성, 생산의 한계비용, 한계수익률, 자산효과 등으로 인하여경제적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using local projection methods, with a focus on the crowding out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 expenditures. I find that government spending on consumption non-durables crowds out private consumption and government capital expenditures crowd out both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Current transfers crowd out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and transfers that subsidize capital use crowd out private investment with a lag. Differences in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marginal cost of production, markups, and wealth effects contribute to the different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by expenditure characteris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