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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 40년의 회고 - 민주적 법치국가로의 여정(旅程) - (Der Rückblick auf die vergangenen vierzig-jährigen Verwaltungsrechtsprechung. Der gesuchte Weg zu dem demokratischen Rechtsst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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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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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 40년의 회고 - 민주적 법치국가로의 여정(旅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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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9권 / 2호 / 19 ~ 101페이지
    · 저자명 : 정하중

    초록

    지난 40년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정착시대”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행정판례의 발전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기간 동안 행정판례는 질적으로 크게 성숙하고 양적으로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이 이에 대한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1984. 12. 15. 행정소송법 개정을 들 수 있다. 개정법은 비록 오늘날 여러 가지 흠결과 시대적 낙후성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구 행정소송법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개선된 법률이었으며 행정판례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토양을 제공하였다. 다음으로는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8년 9. 1. 발족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반하는 법률과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과감하게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확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민주적 법치국가가 뿌리를 내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공법학과 행정판례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행정소송법은 1994. 7. 27.에 개정된 바,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나 내용상으로는 중요한 개정에 해당되었다. 개정법은 행정소송을 3심제로 하고, 제1심을 행정법원으로 하였다. 또한 전심절차를 원칙적으로 임의적 절차로 하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확대하였다. 이 개정을 통하여 행정소송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시민의 접근성이 향상 되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었다. 1998. 1. 1. 부터 시행된 이들 법률들에 의하여 시민의 행정참여가 확대되고, 알권리가 실현되었으며,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이들 법률들의 적용을 통하여 행정판례는 질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양적으로 풍부하여졌다. 이 글은 행정법통칙, 행정작용법, 행정절차, 행정구제 부분으로 나누어 지난날의 주요 판례들을 고찰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어초록

    Die vergangenen vierzig Jahre können als die Siedulungzeit der demokratischen Rechtsstaat bezeichnet werden. Hierbei hat die Entwicklung der Verwaltung- srechtsprechung die wichtige Rolle für die Verwirklichung der Demokratie und des Prinzips des Rechtsstaates gespielt. Während dieser Zeit hat die Verwaltungs- rechtsprechung qualitive sehr ausgereift und quantitativ dramatisch angesteigt. Vor allem können wir die Verbesserung des Bewußtseins der Bevölkerung für Rechte als die wichtige Ursache ansehen. Gleichzeitig hat die rechtliche und institutionelle Unterstützung die entscheidende Rolle gespielt.
    Zunächt können wir die Reform des Verwaltungsprozeßrecht vom 15. Dez. 1984 nennen. Obwohl das Reformgesetz heutzutage wegen der verschiedenen Mängeln und Rückständen kritiziert worden ist, ist es die Grundlage der Entwicklung der Verwaltungsrechtsprechung geworden.
    Zweitens ist die Errichtung des Vefafssungsgerichts die wichtige Ursache für die Entwicklung der Verwaltungsrechtssprechung geworden. Verfassungsgericht hat die Gesetze und die öffentliche Gewälten ohne Verzögerung als verfassungswidrig verurteilt, wenn sie gegen die Verfassung verstößen sind. Es hat die normativen Kraft der Verfassung verfestigt und einen großen Beitrag zu der Erricht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geleistet. Die Urteile des Verfassungsgerichts haben die tiefgreifende Einflüsse auf die Wissen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und Verwaltungsrechtsprechung ausgeübt.
    Das Verwaltungsprozeßgesetz wurde am 27. 7. 1994 noch einmal teilweise geändert. Trotz der Veränderung der kleinen Teil, hat die Änderung die große Bedeutung. Verwaltungsprozeß wurde als dreistufesystem gebildet. 0bligatorisches Verwaltungsvorverfahren wurde als optionales Verfahren geändert. Klagefrist der Anfechtungsklage wurde deutlich verlängert. Durch diese Veränderungen ist das Verwaltungsprozeß sich spezialisiert und die Zugänglichkeit der Bürger verbessert worden. Schließlich hat die Geltendmachung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und des Informationsgesetzes vom 1. 1. 1998 die Teilnahme der Bürger und die Transparenz der Verwaltung erhöht und die Verwaltungsrechtsprechung reichlich gemacht.
    Dieser Aufsatz hat den Zweck, die vergangenen Verwaltungrechtsprechung im Bezug auf allgemeinen Rechtsgrundsätze der Verwaltung, das Verwaltungs- handeln, das Verwaltungsverfahren, und das Verwaltungsrechtsschutz zu analy- sieren und zukünftige Richtungslinie zu zeig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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