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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과보호의균형발전을위한IT규제개선방향* ** (IT Regulatory Reform for the Balance between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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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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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과보호의균형발전을위한IT규제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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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0권 / 3호 / 117 ~ 145페이지
    · 저자명 : 정찬모

    초록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의 창의에 의한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이 IT부문의 지속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 한국도 그러한 국제적 흐름에 예외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정부의 기획기능의 중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날 정부의 무리한 IT벤처기업 육성정책이 국고의 낭비를 초래한 점을 교훈삼아 재원의 지원을 통해서 이 부문을 육성하기 보다는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정부의 규제를 풀어주는 데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보보호의 가치가 정보공개의 가치를 상회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의 수준을 높이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민간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수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정보이용상의 편의성이 개인정보보호 가치를 압도하고 있다. 균형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wo conflicting regulatory trends can be noticed in the area of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The one is traditional government driven regulation for industry promotion. The other is international market driven regulation or no regulation. Korean government has long hesitated to give up its regulatory intervention in the IT area although the government admits that it should do someday. Worse is the government if it involves as investor or entrepreneur. We still need government as general planner and regulator. As a regulator, it should think about deregulation rather than reregulation in the area of information industry. Common sense is that innovation by the free market is the engine for growth in this area. In this sense the current Korean laws and regulations in the area of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Information Architecture Act,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Location Based Information Service Act, Digital Signature Act should be reviewed to lower market entry and loosen governmental control over businesses. In addition, laws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consolidat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protection. Finally, informations held by government and public bodies should be more freely available to individuals in order to incite development of value added information services as well as to achieve transparent administration.일본의 국민참여재판제도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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