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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재정분권화 성과 분석 : 노태우 정부시기부터 노무현 정부시기까지 (The Analysis of outcom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successive governments : From Ro Tae Woo government to Ro Moo Hyu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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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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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재정분권화 성과 분석 : 노태우 정부시기부터 노무현 정부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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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15권 / 1호 / 289 ~ 313페이지
    · 저자명 : 박정민

    초록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중앙정부가 재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 컸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 수준을 측정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치재정권, 세출분권 수준, 세입분권 수준에서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화 성과를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재정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치재정권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세출분권 수준에서는 재정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분권이 다소간 진전되고 있으나, 세입분권 수준에서는 큰 변화가 없거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져가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세출분권 수준보다 세입분권 수준이 낮으면, 재정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성립하는 자기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세입분권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 방향으로는 첫째, 자체 재원이 지방재정의 중심이 되도록 재편하고, 둘째,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반영할 수 있는 세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영어초록

    A central government has still dominated financial sources even after the revival of local autonomy and local government has itself tended to lean on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to guarantee its own finances. Besides, Government has promoted local decentralization as a main national task, but the system which can measure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and reflect it in the policy is not prepared fully. Under these critical mind, this study analysed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erformances of our successive governments in three dimensions, including self-financial authority,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level, and revenue decentralization level and then proposed basic directions for settling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n short, Analysis showed as follows.
    In the respect of self-financial authority,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s not assured on the whole. On the other hand, in the side of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level, fiscal decentralization has progressed slightly on account of fiscal increment. In this case that a revenue decentralization level is lower than a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t is difficult to ensure self-responsibility based on self-decisive right of finance. Accordingly, revenue decentralization is intended hereafter. The directions propos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eded to reorganize so that local's own revenue is the core at the local finance. Second, tax items which can reflect the benefit of public service should be given more weight by increasing taxing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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